뿌리기업확인서 발급 요건, 공장등록증 업종부터 확인합니다

뿌리기업 확인은 매출 비중보다 공장등록증 업종 분류번호를 먼저 봅니다. 시행령 별표 2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준비가 의미 없습니다. 외국인 고용 확대나 정부 지원사업 가점은 확인서를 받은 뒤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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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공장등록증 업종 분류번호가 시행령 별표 2에 포함되는지 먼저 대조합니다매출 비중이나 기술 보유 여부보다 이 확인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빠지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뿌리기술 매출 비중 50% 이상을 품목 설명서로 입증합니다단순히 매출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정에서 어떤 기술을 쓰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3. 공정 확인 자료에서 직접 수행 여부를 드러냅니다외주나 위탁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공정을 진행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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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업종이 시행령 별표 2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뿌리기업 확인은 정의부터 찾는 일이 아닙니다. 공장등록증상 업종 분류번호를 먼저 봅니다. 이 번호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준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뿌리기술은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같은 공정 기반 기술 6가지가 뼈대입니다. 여기에 사출·프레스·정밀가공 같은 소재 다원화 공정 4가지, 로봇·센서 등 지능화 공정 4가지가 더해집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 부품이나 소재를 만드는 제조업이 뿌리산업입니다.

공장등록증을 먼저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업종 분류가 맞지 않으면 매출 비중이나 기술 보유를 아무리 설명해도 신청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뿌리기술 매출 비중 50% 이상을 품목 설명서로 입증합니다

신청 자격은 두 가지를 더 봅니다. 뿌리기술을 활용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어야 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매출 비중은 매출액 명세서와 품목 설명서로 보여줍니다. 숫자만 적으면 안 됩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어떤 뿌리기술이 어느 공정에서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이 설명이 흐리면 보완 요청이 옵니다.

뿌리기업 · 뿌리기술 — 신청 전 확인사항

• 영위 업종이 뿌리기술 범위에 해당하는지
• 해당 공정의 매출 비중과 이를 증명할 자료
• 보유 설비와 생산 공정이 기준에 맞는지
• 확인서 발급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외국인력 고용 우대 요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뿌리기업 · 뿌리기술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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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공정을 수행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뿌리기업 확인은 기술 보유가 아니라 직접 수행을 봅니다. 같은 법인이라도 다른 사업장에 공정을 맡기거나 외주로 처리하면 해당 사업장은 뿌리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공정 확인 자료는 이 부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공정도, 설비 목록, 작업 사진 같은 것들로 해당 사업장에서 뿌리기술 공정이 실제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능형 공정이라면 뿌리산업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냅니다.

외국인 고용 인원 확대는 확인서를 받은 뒤에 적용됩니다

뿌리기업 확인서를 받으면 외국인 고용 한도가 달라집니다. 일반 제조업은 내국인 고용 인원의 30%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뿌리기업은 여기서 20%포인트 더해져 50%까지 가능합니다. 내국인 다섯 명당 외국인 다섯 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것은 고용 한도일 뿐입니다. E-9 비자나 E-7-4 비자는 각각 신청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뿌리기업 확인서만으로 외국인을 바로 데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류자격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뿌리산업에서 6년 이상 일하면 기량 검증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단순기능에서 숙련기능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무 경력 가점이 최대 15점까지 붙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가점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뿌리기업 확인서가 있으면 정부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을 받습니다. 대체로 1~2점입니다. 제조혁신 기술커넥트,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 공통제조공정 에너지 진단 보조,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 같은 사업이 여기 해당합니다.

일부 사업은 뿌리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점이 아니라 자격 요건입니다. 지원하려는 사업의 공고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때도 2점 가점이 붙습니다. 병역특례 인력을 쓰는 제조업이라면 이 부분도 봐야 합니다.

신청은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하고 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뿌리기업 확인서는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합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최대 15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긴급 발급은 없습니다. 지원사업 신청 마감이나 외국인 고용 일정에 맞춰 쓰려면 최소 보름 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 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렇습니다.

•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서
• 매출액 명세서
• 품목 설명서
• 공정 확인 가능 자료(지능형 공정이면 뿌리산업 관련성 확인 서류 추가)
• 공장등록증(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신청서와 품목 설명서를 작성할 때 뿌리기술이 어느 공정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흐리면 보완 요청이 옵니다. 공정 확인 자료도 단순히 설비 목록만 나열하지 말고,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그 공정을 돌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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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계약이나 설립을 이미 마쳤는데, 요건이 맞는지 모르겠다
• 신청했다가 보완 요구를 받았다
•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 뿌리기업 · 뿌리기술,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