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허가수리 완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처리 기간, 9월 수리 건은 3월에 접수했습니다

이지연 대표행정사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2024.09.19

신고 수리까지 여섯 달 걸렸습니다. 서류를 만드는 데 그만큼 걸린 것이 아닙니다. 접수 뒤 대기 기간입니다. 2024년 9월 수리된 세 건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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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에서 저희가 한 일

이번에 수리된 세 건은 개인사업자 한 곳, 법인 두 곳입니다. 모두 2024년 3월에 접수했습니다. 수리일은 9월 13일입니다. 접수부터 수리까지 여섯 달 남짓 걸렸습니다.

서류를 만드는 데 그만큼 걸린 것이 아닙니다. 접수 뒤 금융감독원 검토 대기 기간입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접수 후 넉 달에서 다섯 달 기다려야 수리가 납니다.

9월 한 달 동안 금융감독원이 수리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모두 23건입니다. 저희가 처리한 것은 그 중 3건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등록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처럼 1대1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신고 제도라서 등록 업무보다 절차가 덜 복잡한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사업 방향과 요건 충족 여부를 예전보다 꼼꼼히 봅니다.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유사투자자문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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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와 임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신고 단계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합니다. 결격사유가 하나라도 걸리면 신고 자체가 막힙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정보포털 파인에서 신고 수리된 업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올라간 뒤에야 합법적으로 1대다수 투자 조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수단별 사업계획서와 회원가입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이 서류를 만들 때 불공정 거래 약관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약관 조항 하나 때문에 보완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업체라면 사업자등록부터 고민이 생깁니다. 상호명을 어떻게 정할지, 업종을 무엇으로 신청할지부터 막힙니다. 저는 이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사업자등록과 금융감독원 사전교육 이수까지 순서를 잡아드립니다.

법인 설립이 필요하면 협력 법무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사업계획서와 회원가입 계약서는 기초 정보만 주시면 제가 작성합니다. 접수부터 수리까지 책임지고 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여러 해 처리해 왔습니다. 대표님이 신고 접수 전에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을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교육 내용을 알아야 서류에서 어디를 먼저 손봐야 하는지 보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전국 어디든 진행합니다. 제 블로그 유사투자자문업 코너에 그동안 처리한 사례를 올려두었습니다.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주 업무로 합니다. 단순히 신고서를 내는 일이 아니라, 결격사유와 사전교육 이수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서는 금융감독원 기준에 맞춰 그 업체의 영업 내용대로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