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 납품실적 증명부터 짚습니다
"민간 계약도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인정됩니다. 막히는 곳은 그다음입니다. 어떤 서류를 어떻게 묶어야 실적으로 인정받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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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에서 저희가 한 일
- 기존 발급 법인의 추가 품목 신청 검토9월에 다른 품목으로 발급받은 법인이 기타행사기획 품목을 추가로 신청하는 건이었습니다
- 유튜브 콘텐츠 제작 실적을 납품실적으로 구성여행 관련 유튜브 운영 법인의 특성상, 민간 계약 실적을 행사 수행 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 생산시설 목록에 디자인 프로그램 라이센스 확인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기획서 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보유를 증빙했습니다
- 10월 2일 접수 후 10월 7일 발급 완료보완 없이 5일 만에 처리되었습니다
전시회 제품군은 네 가지로 나뉘지만 핵심 요건은 같습니다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는 전시회 제품군에 속합니다. 같은 제품군 안에 전시회기획, 회의기획, 국제행사기획이 함께 들어갑니다. 네 품목 모두 경영 관련 서비스 대분류에 해당하며, 직접생산 기준은 거의 동일합니다.
기타행사기획은 전시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외의 행사 기획과 대행을 다룹니다. 부대행사 기획서를 작성하고, 그 기획안을 바탕으로 행사 진행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 직접생산의 범위입니다.
사업자등록 종목에 행사 관련 코드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생산공장 요건은 사업자등록부터 시작합니다. 업태는 서비스, 종목에는 문화행사·전시·컨벤션·행사대행 중 하나 이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코드가 없으면 나머지 서류를 아무리 갖춰도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임차 사무실이라면 동일 소재지에 다른 법인과 공장을 함께 쓸 수 없습니다. 격벽과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어야 각각 별도 공장으로 인정받습니다. 건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에서 이 부분을 확인합니다.
생산시설은 컴퓨터 한 대면 되지만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함께 봅니다
기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할 컴퓨터가 최소 한 대 있으면 시설 요건은 채웁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오토캐드 같은 설계·디자인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함께 제출합니다. 프로그램 없이 기획서를 만들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생산시설 보유 목록 확인서에는 이 프로그램들의 보유 여부와 라이센스 증빙을 첨부합니다. 불법 복제본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품 구매 내역이나 구독 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신청 전 확인사항
- 신청 품목의 세부 기준과 보유 설비 목록이 일치하는지
- 생산 장소(공장·사무실)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품목별 기준을 따로 본다는 점
- 현장실사에서 확인하는 항목과 준비 자료
- 사업장 이전 등 변경 시 반납·재신청 기한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직접생산확인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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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력은 대표 외 상시근로자 1명, 4대보험 가입자명부로 확인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서 생산공장별 인원을 확인하므로, 명부상 사업장 주소가 생산공장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을 인력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배우자·부모·자녀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 건강보험 가입 증빙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생산공정은 네 단계를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기타행사기획의 필수 공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 행사기획
- 운영계획 수립
- 행사 운영·관리·연출
- 보고서 작성
이 네 단계가 생산공정 흐름도에 순서대로 들어가면 공정 요건은 충족됩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 간단히 서술하면 됩니다.
납품실적은 민간 계약도 인정되지만 증빙 구성이 관건입니다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 1건 이상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납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민간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와 맺은 계약도 실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실적 증명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그리고 행사 수행 결과 보고서로 구성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실적을 이루는 세트입니다. 계약서만 있고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건은 여행 관련 유튜브 콘텐츠 제작 법인이었습니다. 민간 의뢰를 받아 진행한 행사의 기획안과 결과 보고서, 그리고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유튜브 운영이 주 업무라 해도, 행사 대행 실적이 있으면 납품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여섯 가지,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생산시설 보유 목록 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납품실적 증명 서류 (계약서·세금계산서·행사 수행 결과 보고서)
- 건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내역 (또는 최근 3개월 월차임 이체 내역)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는 추가 신청 없이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처리 기간은 14일이지만 보완 없으면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직접생산확인서의 법정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입니다. 다만 전시회 제품군은 서류가 완비되어 있고 보완 요청이 없으면 5~7일 이내에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10월 2일 접수해 10월 7일 발급되었습니다. 5일 만에 처리된 것입니다. 기존에 다른 품목으로 발급받은 법인이 추가 신청한 건이라, 생산공장과 인력 요건은 이미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납품실적 증빙만 새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다만 이 처리 기간은 서류에 빠진 것이 없을 때 기준입니다. 납품실적 서류가 미비하거나, 프로그램 라이센스 증빙이 불충분하면 보완 요청이 나가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입찰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최소 한 달 전에는 신청을 시작해야 여유가 생깁니다.
이 건의 블로그 기록 보기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계약이나 설립을 이미 마쳤는데, 요건이 맞는지 모르겠다
- 신청했다가 보완 요구를 받았다
-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 직접생산확인,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